28
10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4편 : 출력제어 판례의 흐름
📌출력제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법원은 제주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전, 전력거래소, 정부를 상대로 낸 출력제어 소송을 모두 각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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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주민 민원, 사업자 간 분쟁 등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과 그 쟁점,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25
10월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3편 : 출력제어의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출력제어를 직접 정한 법률 조문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만 정하고(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출력제어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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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월
태양광 발전량 감소 손해배상, 최근 3년 주요 판례 해설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감소의 배상 책임은 감소 원인과 계약 문언에 따라 갈리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발전량이나 방전량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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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9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③ :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
📌분양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① 계약서·송금내역·대화 기록 등 증거 보전, ② 사업자 재산 가압류, ③ 기망행위를 특정한 고소장 제출 순서로 대응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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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② :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들
📌분양사기는 계약 전에 ① 토지 등기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② 발전사업·개발행위·전용허가 진행 단계, ③ 한전 계통연계 신청 여부, ④ 사업자의 법인 이력과 납세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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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① : 최신 판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를 '계약 당시 발전소를 지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로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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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8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와 민법 제758조
📌원인 불명의 ESS 배터리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사는 공급사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25다212812, 환송심 2026년 1월 청구 기각).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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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8월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한계
📌운영 중인 발전소 양도를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했더라도 실질이 매매 알선이면 부동산 중개행위이고, 무자격자와의 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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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7월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의 주요 리스크와 작성 시 유의점
📌태양광 EPC 계약에서 시공사는 ① 업무 범위를 도면·내역서 기준 시공으로 한정하고 인허가·민원 지연 책임을 분리하며, ② 이상 기후·한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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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월
지붕 태양광 누수 책임, 법적 분쟁 전 확인할 핵심 사항
📌지붕 태양광 설치 후 누수가 생기면 발주자는 시공사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지붕 구조물은 통상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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