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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4편 : 출력제어 판례의 흐름
📌출력제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법원은 제주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전, 전력거래소, 정부를 상대로 낸 출력제어 소송을 모두 각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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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3편 : 출력제어의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출력제어를 직접 정한 법률 조문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만 정하고(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출력제어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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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2편 : 출력제어 손실과 발전소 수익성
📌출력제어는 제어 시간 동안 팔지 못한 발전량만큼 수익이 사라지는 물량 손실이고, 1MW 태양광이 하루 3.5시간씩 연 60회 출력제어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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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1편 : 출력제어는 왜 늘어나는가
📌공급이 수요를 넘을 때 계통 주파수를 지키려고 발전량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광주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3구합12781 판결)는 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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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월
태양광 발전량 감소 손해배상, 최근 3년 주요 판례 해설
📌태양광발전소 발전량 감소의 배상 책임은 감소 원인과 계약 문언에 따라 갈리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발전량이나 방전량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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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월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2편 : 법률실사와 매매계약서 조항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할 때는 계약 전에 개발행위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사용전검사 이후 설비 변경 신고 여부, 부지 임대차 잔여 기간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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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월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1편 : 자산양수도, 지분양수도, 사업권 양도
📌태양광발전소를 파는 방식은 자산양수도, 지분양수도, 사업권 양도로 나뉘고, 방식마다 인가 대상과 매수인이 떠안는 책임이 다릅니다. 발전사업을 양수하려면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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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0월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상한과 조례 기준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에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고, 조례로 주택 이격거리를 정하더라도 부지 경계선에서 200m를 넘길 수 없습니다(재생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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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월
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2015년 말 이전 건축물 지붕, 염해농지 등은 예외), 비농업인과 일반 법인은 경자유전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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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9월
한전 PPA 계약 조건과 태양광 쪼개기 규제
📌한전 PPA는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자만 쓸 수 있는 판매 방식입니다. 용량을 나누는 '쪼개기'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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