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0월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2편 : 법률실사와 매매계약서 조항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할 때는 계약 전에 개발행위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사용전검사 이후 설비 변경 신고 여부, 부지 임대차 잔여 기간을 확인하고( 11 10월 2026 18 min read
10 10월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1편 : 자산양수도, 지분양수도, 사업권 양도 📌태양광발전소를 파는 방식은 자산양수도, 지분양수도, 사업권 양도로 나뉘고, 방식마다 인가 대상과 매수인이 떠안는 책임이 다릅니다. 발전사업을 양수하려면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10 10월 2026 15 min read
04 8월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한계 📌운영 중인 발전소 양도를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했더라도 실질이 매매 알선이면 부동산 중개행위이고, 무자격자와의 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24. 04 8월 2026 8 min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