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0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2편 : 출력제어 손실과 발전소 수익성
📌출력제어는 제어 시간 동안 팔지 못한 발전량만큼 수익이 사라지는 물량 손실이고, 1MW 태양광이 하루 3.5시간씩 연 60회 출력제어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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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급변하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RE100, 탄소중립기본법 등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흐름을 분석합니다.
19
10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1편 : 출력제어는 왜 늘어나는가
📌공급이 수요를 넘을 때 계통 주파수를 지키려고 발전량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광주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3구합12781 판결)는 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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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8월
배전망 ESS 및 중앙계약시장 입찰의 법률적 쟁점과 향후 전망
📌ESS 조달은 배전선로 포화 해소 목적의 배전망 ESS 공모(국비 보조)와, 15년 고정가격 장기계약을 입찰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으로 나뉩니다. 중앙계약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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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월
햇빛소득 마을 사업 주요 질의 사항과 답변
📌햇빛소득 마을 사업은 주민이 지분(배당)이나 채권(이자)으로 참여하는 구조라, 정관에 주민 대표 권한·이사회 요건·배당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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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 ③ : RPS 제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7. 1. 1.부터 새로 짓는 태양광·풍력 설비는 REC를 팔지 않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의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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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월
햇빛소득마을 사업 ② : 조합원 자격과 정관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주소를 둔 협동조합을 세우고 마을총회에서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누가 마을주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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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월
햇빛소득마을 사업 ① : 수익 배분과 정관 명문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을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가구별 현금 배분과 공동 복지 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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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②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와 수단 분석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을 2025년 37.1GW에서 2030년 100GW(태양광 87GW)로 약 2.7배 늘리고, 2035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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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① : 단독 계획 출범과 법적 의의
📌2026년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가 분리된 뒤 재생에너지만 다루는 첫 법정 계획으로, 재생에너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26~2035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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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태양광 모듈 품귀 현상과 공급망 리스크의 법적 시사점
📌중국의 태양광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약 9%) 폐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저가 모듈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에 가격조정(에스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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