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1편 : 출력제어는 왜 늘어나는가

호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올해 들어 출력제어 통보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출력제어는 2021년 3월 육지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한동안 드문 조치였지만, 2024년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봄·가을마다 반복하는 운영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 9. 19.부터 11. 15.까지 58일을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가피하면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의 출력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 10. 발표). 출력제어를 일시적 사고가 아닌 계통과 시장 구조의 결과로 보아야 사업성 판단과 계약 대응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률적 쟁점」 시리즈는 6편으로 구성합니다. 1편은 출력제어가 늘어나는 원인을, 2편은 사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3편과 4편은 출력제어의 법적 근거와 판례를 다룹니다. 5편과 6편은 계통 정책 변화에 따른 인허가 문제와 출력제어 위험을 나누는 계약 실무를 다룹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뜻과 필요한 이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전사업자의 전력 공급량을 줄여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좁히는 조치를 말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3구합12781 판결). 법원은 이 판결에서 출력제어가 필요한 이유를 전기의 물리적 특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전기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저장할 수 없어 수요자가 원하는 양을 발전소에서 생산해 즉시 공급해야 하고,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 수요와 생산의 변화가 거의 순간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계통 주파수가 올라가고, 주파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전력계통에 고장이나 마비가 생겨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위 2023구합12781 판결). 그래서 공급 과잉이 예상되면 누군가의 발전량을 줄여야 합니다. 법원은 태양광·풍력 발전기가 날씨와 일조량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시적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되고, 특히 태양광은 계절, 날씨, 밤낮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바뀌는데 발전사업자가 이를 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사업법 제27조의2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구체화한 고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의 계약 조항이 출력제어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출력제어는 발전량 일부를 줄이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출력을 원격으로 끊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 한전은 제주 지역 22.9kV 배전선로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사업자 12곳의 발전소 출력을 원격으로 차단했고, 예정·시행·종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위 2023구합12781 판결). 출력제어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이 통지 문구와 제어 일시·시간이 사실관계의 출발점이 되므로 사업자는 통지를 받을 때마다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호남 출력제어 횟수와 2026년 출력제어량

호남 태양광 출력제어는 2023년 2회에서 2024년 26회, 2025년 47회로 늘었고, 호남 풍력 출력제어는 2023년까지 한 번도 없다가 2025년 69회가 되었습니다(전력거래소 자료, 아주경제 2026. 9. 3. 보도). 아래 표는 호남의 연도별 출력제어 횟수입니다.

표에서 보듯 호남 출력제어는 2024년을 기점으로 태양광과 풍력 모두 횟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풍력은 2025년 한 해에만 태양광보다 많은 69회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출력제어량은 161,805MWh로 2025년 연간 출력제어량 169,812MWh의 95.3%에 이르렀습니다(경향신문 2026. 8. 11. 보도). 이 가운데 호남이 82,969MWh로 51.3%를 차지했습니다.

태양광이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 5. 1. 12시 25분 태양광 발전량은 28.9GW로 같은 시각 총수요 57.7GW의 50.1%였습니다(뉴스타파 2026. 5. 7. 보도). 봄철 맑은 날 낮 시간에는 태양광만으로 수요의 절반을 채우는 상황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 출력제어율 0.3%와 호남 현장 수치의 차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출력제어율 0.3%는 전국 단위 비율이어서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호남 출력제어의 부담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수치를 중국 3.6%, 독일 3.5%와 나란히 제시했습니다(위 2026. 8. 11.자 경향신문 보도).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국의 출력제어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이와 다릅니다. 출력제어는 지역에 몰리고, 2026년 1~5월 출력제어량의 절반 이상이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출력제어는 계절과 시간대에도 몰립니다. 2025년 4월에는 한 달 중 12일 동안 육지에서 출력제어를 시행했습니다(전기신문 2025. 5. 22. 보도). 수요가 낮은 봄·가을의 맑은 날 낮 시간에 제어가 반복되므로 연간 비율이 낮아도 특정 기간의 손실은 큽니다.

개별 발전소에는 평균이 없습니다. 출력제어 대상이 된 발전소는 그 시간 동안 발전량이 끊기거나 크게 줄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제어 대상 선정에 따라 사업자별 손실이 달라집니다. 전국 비율 0.3%는 정책 판단의 지표일 수는 있어도 개별 사업의 수익 전망이나 발전소 거래 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발전소를 사고팔거나 금융을 조달할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도 전국 비율이 아닌 해당 발전소의 제어 이력입니다. 사업자는 발전소가 연결된 변전소와 배전선로 단위로 출력제어 일시, 시간, 통지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력제어가 수익과 거래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2편에서 다룹니다.

호남 출력제어가 늘어나는 원인: 계통포화와 경직성 전원

호남 출력제어가 늘어나는 원인은 송전망 부족으로 생긴 계통포화,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 주변국과 연결되지 않은 고립 계통이 겹친 데 있습니다. 각 원인은 해결 수단과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송전망 부족과 계통포화

계통포화는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보다 접속하려는 발전설비가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일조량과 부지 여건이 좋은 호남에 몰려 있고,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호남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 확충이 설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호남 안에서 소비하지 못한 전기는 출력제어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24. 5. 30.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2024. 9. 1.부터 적용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동해안 25개, 제주 16개로, 호남이 164개를 차지했습니다. 지정 당시 정부는 호남의 신규 접속이 2031년 말 송·변전 설비 보강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접속을 기다리는 분산형 태양광·풍력은 전국 8.7GW이고, 이 중 호남이 3.7GW(42.7%)입니다(위 2026. 8. 11.자 경향신문 보도).

정부는 2026. 10. 1. 호남·충청 일부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혁신대책, 2026. 9. 29.). 지정 해제는 신규 접속을 다시 허용하는 조치이고, 송전망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태양광 87GW) 목표를 2026. 10. 7. 다시 확인한 만큼 송전망 보강 전까지 접속 설비가 늘면 출력제어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②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원전·LNG 열병합 등 경직성 전원

경직성 전원은 원전이나 열 공급을 함께 하는 LNG 열병합 발전기처럼 출력을 빠르게 또는 크게 줄이기 어려운 발전원을 말합니다. 경직성 전원이 일정 출력을 유지하는 동안 수요가 줄면 남는 공급은 재생에너지 출력을 줄여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출력 조절 능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32년까지 원전 출력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감발 운전을 목표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 1. 27. 내부 문건은 최대 80% 감발을 제시했습니다(위 2026. 5. 7.자 뉴스타파 보도).

LNG 열병합 발전기는 지역난방용 열을 공급하려고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후솔루션 이슈브리프(2026. 4.)에 따르면 2025. 3. 9. 13시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은 1.8GWh였는데 같은 시간 열제약을 이유로 운전한 LNG 열병합 발전량은 2.7GWh였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시간에 이보다 많은 화력 발전이 돌아간 셈입니다.

주변국과 연결되지 않은 고립 계통

한국 전력계통은 주변국 송전망과 이어지지 않은 고립 계통입니다. 인접국과 송전망이 이어진 유럽 국가들은 남는 전기를 이웃 나라로 보내고 부족한 전기를 들여올 수 있지만, 한국은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국내에서 모두 소비하거나 저장해야 합니다.

공급 과잉을 국외로 흘려보낼 길이 없으므로 국내 수요를 늘리거나 저장 설비를 늘리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출력제어 사례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제주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한 뒤 출력제어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주의 출력제어 횟수는 52회에서 3회로 94.2% 줄었고, 2025년 4월에는 출력제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위 2025. 5. 22.자 전기신문 보도).

입찰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가격을 정해 시장에 참여하고, 낙찰받지 못한 시간에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계통운영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출력을 끊던 방식이 시장 가격으로 발전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호남에서 시범 운영한 준중앙급전, 곧 사업자가 하루 전 발전계획을 내고 급전지시를 따르는 제도도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제주는 2022. 4.부터 2023. 5.까지 한전이 태양광발전소 출력을 차단한 광주지방법원 사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 출력제어를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 이행으로 보고, 사업자가 다툴 길로 채무불이행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시했습니다(위 2023구합12781 판결).

그런데 강제 차단이 시장에서 낙찰받지 못한 결과로 바뀌면 사업자 스스로 정한 입찰가격에 따른 결과이므로 계약 위반을 따질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2026년 가을 경부하기 대책기간과 원전 출력제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 9. 19.부터 11. 15.까지 58일을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원전 등 경직성 전원도 출력제어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위 2026. 9. 10. 발표). 경부하기는 냉난방 수요가 적어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 기간을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과 낮은 수요가 겹치는 시기라 출력제어가 가장 많이 몰립니다.

대책기간에 원전 출력제어를 포함한 것은 출력을 줄이는 부담을 재생에너지에만 지우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전 감발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부도 시행 범위를 "불가피한 경우"로 좁혔으므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대책기간 중 줄어들지는 실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 모두 출력제어에 영향을 줍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상 기간 2026~2040년)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사업의 추가 수요 약 24.7GW를 반영하고 신규 원전 추가를 검토합니다. 정부는 초안 공개 시점을 2026년 9월에서 12월로 미뤘습니다. 수요가 늘면 출력제어 압력이 줄지만, 원전이 늘면 경직성 전원 비중이 커집니다. 호남 사업자가 묻는 "앞으로도 계속되는가"에 대한 답은 송전망 보강 시점, 제주식 시장제도의 육지 확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에 달려 있고 2026년 10월 현재 이 세 가지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FAQ

출력제어는 왜 봄과 가을에 집중되나?

봄과 가을은 냉난방 수요가 적어 전력 수요가 낮은데 일사량은 충분해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이 수요를 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절 안에서도 흐린 날보다 맑은 날, 아침·저녁보다 한낮에 제어가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냉방·난방 수요가 늘어 같은 발전량이라도 계통이 흡수할 여지가 커집니다.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면 출력제어도 줄어드나?

지정 해제만으로 출력제어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해제는 막혀 있던 신규 접속을 다시 허용하는 조치이고, 호남 송·변전 설비 보강은 2031년 말을 목표로 진행하므로 그 전까지 송전 용량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출력제어 수용을 조건으로 접속 한도를 높이는 유연접속도 함께 도입하기로 해, 새로 접속하는 설비일수록 출력제어를 전제로 사업성을 따져야 합니다.

출력제어로 줄어든 발전량을 보상받을 수 있나?

현행 법률에는 출력제어로 줄어든 발전량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서왕진 의원 등 13인이 2024년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해당 법안 및 이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약 위반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출력제어 자체의 손해배상을 본안에서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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