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0월
태양광 이격거리 200m 상한과 조례 기준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에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고, 조례로 주택 이격거리를 정하더라도 부지 경계선에서 200m를 넘길 수 없습니다(재생에너지법
21 min read
인허가·규제
본 카테고리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 규제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드립니다.
22
9월
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2015년 말 이전 건축물 지붕, 염해농지 등은 예외), 비농업인과 일반 법인은 경자유전 원칙상
14 min read
04
9월
한전 PPA 계약 조건과 태양광 쪼개기 규제
📌한전 PPA는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자만 쓸 수 있는 판매 방식입니다. 용량을 나누는 '쪼개기'는 허가
11 min read
24
6월
자가소비용 태양광,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준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한전 선로에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의무(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별표6)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
8 min read
24
5월
지붕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한 최신 법률 리스크 분석
📌지붕 태양광은 20년 장기 사업이라 계약 단계 검토가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핵심 리스크는 ① 인허가와 구조안전확인 누락, ② 누수 책임 공방, ③ 건물 매각·
11 min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