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7월
햇빛소득 마을 사업 주요 질의 사항과 답변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최근 정부의 주도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는 햇빛소득 마을 사업 모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은
7 min read
SOLARIS
21
7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 ③ : RPS 제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중 발전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단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7 min read
16
7월
햇빛소득마을 사업 ② : 조합원 자격과 정관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마을총회 동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업대상지에 주소를 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마을
6 min read
14
7월
햇빛소득마을 사업 ① : 수익 배분과 정관 명문화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8%에 달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을 넓히는
6 min read
07
7월
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농지 태양광 사업의 주요 법률적 쟁점
농지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농촌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교차하는
13 min read
02
7월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의 주요 리스크와 작성 시 유의점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태양광발전소 시공사(EPC)가 공사계약 체결 시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전가 받기 쉬운 인허가 지연 책임,
7 min read
29
6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②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와 수단 분석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2030년 100GW와 중장기 보급 로드맵의 계량적 분석
이번 기본계획이 제시한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용량 100GW를 달성하여
9 min read
24
6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① : 단독 계획 출범과 법적 의의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들어가며
2026년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분리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발표되는 첫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7 min read
24
6월
자가소비용 태양광,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준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의무화 제도와 대상
최근 기업들의 자체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7 min read
02
6월
지붕 태양광 누수 책임, 법적 분쟁 전 확인할 핵심 사항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지붕 태양광 누수 분쟁, 법적 책임과 실무 대응 방안
여름이 올 때 마다 폭우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공장 지붕이나 건물 옥상에
13 min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