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3월 2026 1 min read 소송·분쟁 재생에너지 분쟁 해결 및 소송 사례 SOLARIS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주민 민원, 사업자 간 분쟁 등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의 해결 사례를 공유합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01 9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③ :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냈는데 착공 소식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인허가가 곧 난다, 다음 달에는 착공한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01 9월 2026 14 min read
19 8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② :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것들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태양광발전소 분양은 소액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분양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19 8월 2026 13 min read
12 8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① : 최신 판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개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사업 방식은 소액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12 8월 2026 15 min read
07 8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와 민법 제758조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2019년 1월, 한 제조기업의 울산 사업장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설비가 전소됐습니다. 고객사가 ESS 공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07 8월 2026 11 min read
04 8월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한계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80898)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소 매매 시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의 위법성 및 용역비 청구의 법적 한계를 분석합니다. 04 8월 2026 7 min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