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출력제어 5편 : 계통관리변전소 해제와 유연접속, 달라지는 접속 조건
호남에서는 2024년 9월부터 신규 태양광의 계통 접속이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도 접속 가능 시기가 2031년 말 송·변전 설비 보강 이후로 잡혀 허가와 착공 사이의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2026. 9. 29. 국무회의에 지정 해제와 접속 제도 개편을 함께 보고하면서 계통 접속의 가능성 자체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 인해 사업자들은 기존에는 "계통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충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순서와 조건으로 계통에 접속하는지 까지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사업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통관리변전소 해제와 유연접속, 그리고 출력제어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계통관리변전소 해제 후 호남 태양광 접속 일정과 배분 순서
계통관리변전소는 접속을 신청한 발전설비가 변전소의 수용 용량을 넘어 한전이 신규 발전설비의 접속을 제한한 변전소를 말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2024. 5. 30. 전국 205곳을 지정해 2024. 9. 1.부터 적용했고, 그중 164곳이 호남에 있었습니다. 지정된 변전소에 연결하려는 신규 발전소는 송·변전 설비 보강이 끝난 뒤에야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위원회도 이 지역의 발전사업은 2031년 12월 예정인 계통 보강 이후에 접속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기도 했습니다(2024. 7. 26. 제300차 전기위원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풀린다는 것은 이 접속 제한이 사라진다는 뜻이지만, 변전소와 송전망의 용량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호남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로 생긴 접속 용량은 기존 대기 사업자가 먼저 받고 신규 사업자는 2027. 1.부터 접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력망 혁신대책). 정부 발표자료는 2026년 10월 배분 공고, 같은 해 12월까지 기존 사업자의 신청과 계통 검토, 2027년 1월 신규 사업 접수의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호남 태양광 계통 접속 일정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뒤에도 접속은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포화 변전소 순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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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적용
전국 205곳, 그중 호남 164곳. 지정 지역은 2031년 말 계통 보강 이후 접속을 전제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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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호남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확보 용량 배분 공고
10월부터 12월까지 기존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과 계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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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6.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 단서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시행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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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신규 사업 접속 신청 접수, 배전선로 접속 기준 14MW → 16MW
통합입찰 낙찰 사업에 고정가격계약과 접속권을 함께 부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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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반기
변압기 접속 기준 50MW → 60MW, 동해안 지정 해제
동해안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에 맞춰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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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전기사업법 제7조의4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허가제 시행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접속설비를 별도 사업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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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2030년
포화 변전소 41곳 단계적 접속
변전소 ESS 설치와 설비 보강에 맞춰 순차 개방 예정
새로 열리는 접속의 조건 배전선로·변압기 기준 상향분은 계통이 포화되는 시간에 출력제어를 받는 유연접속으로 열리고, 보강 전 포화 시에는 유연접속 설비를 먼저 제어할 계획입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혁신대책」(2026. 9. 29. 국무회의 보고), 전기사업법(법률 제21944호, 2026. 9. 15. 공포). 포화 변전소 접속 시기는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이번 해제 대상은 호남 전역이고, 충청 일부 지역도 2027. 1.부터 신규 접속을 다시 받습니다. 동해안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가 준공되는 2027년 상반기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포화 상태인 변전소 41곳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접속 여력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변전소의 접속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열립니다(비즈한국 2026. 9. 30. 보도).
기존 허가 사업자라면 한전ON의 배분 공고에서 연결할 변전소와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자료는 기존 사업자가 조기 접속을 신청한 경우에 계통 검토를 하는 구조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기존 접속 예정 시기가 저절로 앞당겨지지는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은 사업은 종전 일정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유연접속과 자율접속: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한 태양광 접속
유연접속은 발전량이 계통 수용량을 넘는 시간에 출력제어를 받는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는 접속 여부를 발전설비의 정격용량, 곧 최대출력 기준으로 판단해 온 방식을 실제로 계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전용 배전선로의 이용률이 약 15%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가 든 이유입니다.
정부는 배전선로 한 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을 14MW에서 16MW로 올려 2027. 1.부터 적용하고, 변압기 기준은 50MW에서 60MW로 올려 2027년 상반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호남에서만 태양광 2.6GW를 더 접속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자율접속은 사업자가 접속용량보다 많은 설비를 설치하고 ESS로 실제 송출량을 허용 기준 안에 묶는 방식입니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전선로 접속용량의 2~3배(최대 6배)까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정부는 2026년 9월 시작한 실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실증 뒤 2027년 상반기에 이용규정을 고칠 예정입니다.
출력제어를 전제로 한 접속은 이미 고시에 근거가 있습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은 "선접속 후제어"를 계획된 설비 보강 전까지 발전기의 출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37호), 이 조건으로 이용계약을 맺은 사업자도 출력제어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제17조 제4항). 그런데 이 정의는 설비 보강 전까지라는 기한을 전제로 합니다. 보강 계획과 관계없이 출력제어를 상시 조건으로 삼는 유연접속이나 자율접속은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으므로 고시나 이용규정에 새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부는 설비 보강 전에 계통이 포화되면 유연접속 설비부터 출력을 제어할 계획입니다. 같은 배전선로에서도 유연접속 발전소는 일반 접속 발전소보다 먼저, 더 자주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성을 검토할 때 지역 평균 출력제어율을 그대로 쓰면 유연접속 발전소의 손실을 낮게 잡게 됩니다(2편 참조). 유연접속 조건으로 이용계약을 맺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력제어의 근거 조항과 같은 선로의 일반 접속 설비보다 먼저 제어하는지 여부
- 설비 보강이 끝나면 일반 접속으로 바꾸는지, 바꾼다면 그 조건과 시기
- 자율접속이라면 송출 상한과, 상한을 넘었을 때 한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어 일시와 제어량을 사업자에게 알리는 방식과 기록 제공 범위
발전사업허가 계통연계 심사: 한전 의견이 허가를 좌우하는 구조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어도 발전사업허가 심사에서 계통 접속 가능성은 여전히 심사 대상이고, 허가권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은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정합니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4호의2). 2025. 9. 29. 신설한 시행규칙 조항은 설비용량 3MW 이하로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사업에도 이 의견 청취를 적용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는 전력계통 연계계획에 관해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을 허가 심사기준으로 둡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 1). 같은 고시는 계통운영상 중대한 지장을 발전소 건설로 송전계통 보강이 필요한데 사업개시 예정일까지 보강이 어려운 경우로 정의합니다(제6조 제1항). 한전이 계통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둘러싼 다툼은 헌법재판소로도 갔습니다. 주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한전에서 계통연계 불가 의견을 받아 허가를 받지 못한 태양광 사업자가 2026. 10. 15.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의 공개기준을 부령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ON에서 송전망은 변전소별·연도별 7개년 여유정보를 분기마다, 배전망 여유용량은 매일 갱신해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전ON 자료와 한전 사전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불허가처분을 다툴 때 판단 근거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접속 시기가 늦어진 사업은 준비기간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은 3년(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18개월), 공사계획인가 기간은 2년 범위에서 정합니다(같은 고시 제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고시 시점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2).
고시는 접속 지연을 연장 사유로 따로 적지 않았고 사업자가 내는 합리적 사유를 준비기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같은 고시 제8조 제2항 제2호). 접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발행위허가 같은 다른 인허가를 먼저 갖추어 두어야 연장을 신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접속 순서를 바꾸는 제도: 허수사업 정비, 경쟁입찰 접속권, 우선접속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2027년부터 접속 순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사업 진척도와 경쟁입찰 결과에 맞춰 접속권을 배분하고, 개정 전기사업법은 일정한 소규모 공익 사업에 우선접속을 허용합니다.
허수·지연사업의 접속 시기 조정과 회수
정부는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 이른바 허수사업을 정비해 약 9GW의 접속권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지연 사업도 정비 대상에 넣어 해상풍력은 망 이용 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하거나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접속 시기를 조정합니다. 이 조치는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선점한 접속 용량을 먼저 추진되는 설비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31년 이후 진입할 물량에 실제 사업 이행률 67.2%를 반영해 접속권을 더 배분합니다. 모든 허가 사업이 지어진다고 가정하던 방식보다 접속 기회는 늘어납니다. 다만 이행률을 웃도는 사업이 실제로 지어지면 계통 여유가 예상보다 줄어 출력제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2031년 이후 접속하는 사업은 출력제어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2027년 경쟁입찰 낙찰 사업에 접속권 부여
정부는 2027. 1.부터 원칙적으로 통합입찰에서 낙찰된 재생에너지 사업에 고정가격계약과 접속권을 함께 주기로 했습니다. RPS(공급의무화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바꾸는 개정 재생에너지법이 2027. 1. 1. 시행되는 데 맞춘 조치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계약시장 입찰, 접속 신청을 한 일정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RPS 폐지가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 ③ : RPS 제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루었습니다.
개정 전기사업법의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우선접속
송·배전사업자는 2026. 12. 16.부터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먼저 접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 단서, 2026. 9. 15. 개정).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햇빛소득마을처럼 주민이 협동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기회가 되지만 같은 변전소에서 접속을 기다리는 일반 사업자는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① : 수익 배분과 정관 명문화」에서 다루었습니다.
같은 개정법은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을 별도 허가 대상으로 만들었고, 이용할 발전사업자들 사이의 협의를 허가기준에 넣었습니다(전기사업법 제7조의4 제3항 제3호, 2027. 3. 16. 시행). 시행규칙도 송·배전사업자 사정으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에서 뺐습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2026. 10. 16. 시행). 계통 재배분 과정에서 한전 사정으로 공급전압이 바뀐 사업자는 그 때문에 변경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접속 제도가 바뀌면 발전소 거래와 공사·운영 계약에서 출력제어 위험을 나누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시리즈 6편에서는 출력제어 위험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룹니다.
FAQ
계통관리변전소가 해제되면 바로 태양광 발전소를 접속할 수 있나?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로 생긴 용량은 접속을 기다리던 기존 허가 사업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신규 사업자의 접속 신청은 2027년 1월부터 받습니다. 포화 상태로 남은 변전소는 ESS 설치와 설비 보강에 맞춰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열릴 예정이므로, 연결할 변전소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전ON 공고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전이 계통연계 불가 의견을 내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나?
받기 어렵습니다. 허가권자는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 심사할 때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고시는 그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을 심사기준으로 둡니다. 불허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때 한전ON의 여유용량 자료와 사전 협의 기록이 한전 의견의 타당성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유연접속으로 연결한 태양광 발전소를 매매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용계약에 들어간 출력제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연접속 조건은 발전소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일반 접속 발전소와 같은 발전량을 전제로 가격을 정하면 매수인이 손실을 떠안습니다. 실사 단계에서 이용계약서의 제어 조항, 설비 보강 후 일반 접속으로 바뀌는 조건, 지금까지의 출력제어 기록을 받아 가격과 진술보장 조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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