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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어 6편 : 출력제어 손실, 계약서에서 누가 부담하나

직접 PPA와 시공·운영 계약에서 출력제어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직접 PPA와 시공·운영 계약에서 출력제어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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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면 출력제어 손실은 대부분 발전사업자에게 남습니다. 출력제어는 계약 당사자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한전의 조치이므로, 발전사업자는 공급하지 못한 전력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537조) 상대방도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다만 발전량이나 공급량을 "보증한다"고 적은 조항은 과실이 없어도 문언대로 책임을 지우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4가합89595 판결), 직접 PPA와 시공·운영 계약에 출력제어 시간을 보증에서 빼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출력제어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 조항은 없고(3편), 법원은 출력제어 분쟁을 계약 문제로 보았습니다(4편). 2027년부터 신규 사업이 들어갈 한전과의 장기 고정가격계약도 출력제어 정산 방식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맺는 계약서의 문언이 출력제어 손실을 누가 질지 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력제어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정함이 없을 때 출력제어 손실은 누가 부담하나

계약서에 출력제어 조항이 없으면 출력제어로 줄어든 매출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고 구매자나 시공사·운영사에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전력을 파는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한전의 출력제어로 공급하지 못한 시간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채무자인 발전사업자는 상대방에게 그 시간분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37조).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직접 PPA의 구매자가 출력제어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덜 받아 손해를 입어도 발전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결국 계약에 정함이 없을 때 출력제어 손실은 각자 입은 자리에 머물고, 매출을 잃는 발전사업자의 몫이 가장 큽니다.

출력제어가 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바꾸자고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뀌었고,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호남 출력제어는 2024년부터 봄·가을마다 반복되었으므로(1편), 그 뒤에 맺은 계약에서 출력제어 증가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항력 조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전쟁처럼 사유를 나열한 일반 조항만으로는 출력제어가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출력제어가 이미 예견 가능한 운영 사정이 된 만큼, 출력제어를 불가항력에 넣을지 뺄지를 조항에 이름을 들어 적어야 합니다.


직접 PPA 출력제어 조항: 부족전력 비용과 RE100 실적

직접 PPA에서 출력제어가 걸리면 구매자는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이나 한전에서 따로 사야 하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도 줄어듭니다. 전력거래소 운영 기준에 따르면 구매자는 해당 시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량 사고 소비량에 못 미치는 부족전력은 전력시장이나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 보완공급을 받습니다. 구매자가 인정받는 재생에너지 구매량에는 이 부족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전력거래소, 「직접 PPA 제도 및 세부 운영방안」).

직접 PPA 계약서는 출력제어 시간의 대금을 받지 않고 보증량 산정에서도 빼거나, 생산하지 못한 발전량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주거나(간주발전량), 연간 보증량에 출력제어 감소분을 그대로 넣는 방식으로 위험을 나눕니다. 어느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출력제어 손실을 지는 쪽이 바뀝니다.

직접 PPA에서 출력제어 위험을 나누는 방식

출력제어 시간의 대금과 연간 보증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손실을 지는 쪽이 바뀝니다.

공급의무 면제

출력제어 시간의 대금받지 않음

연간 보증량출력제어 감소분을 산정에서 뺌

구매자 쪽 영향부족전력을 따로 사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줄어듦

매출 손실은 발전사업자, 부족전력 비용은 구매자

간주발전량 지급

출력제어 시간의 대금생산한 것으로 보고 계약가격으로 지급

연간 보증량간주발전량 산정 기준과 자료를 계약서에 정해야 함

구매자 쪽 영향대금을 내도 실제 전력이 아니어서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음

손실은 대부분 구매자

보증량에 포함

출력제어 시간의 대금받지 않음

연간 보증량출력제어 감소분도 미달로 계산해 배상

구매자 쪽 영향부족분을 배상금이나 공급인증서로 보전받음

손실은 대부분 발전사업자

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면 발전사업자는 출력제어 시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537조), 과실이 없으면 구매자의 손해도 배상하지 않습니다(민법 제390조). 구매자의 재생에너지 구매량에는 부족전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전력거래소 직접 PPA 운영 기준).

간주발전량 방식을 쓰려면 출력제어로 줄어든 발전량을 어떻게 계산할지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한전 통지에 적힌 제어 시간, 감시제어시스템에 남은 제어 전후 출력, 같은 시간 일사량 가운데 무엇을 기준 자료로 쓸지 정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간주발전량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은 전력이므로구매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계약 협상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라면 출력제어가 예상보다 크게 늘 때의 처리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연간 출력제어율이 계약서에 정한 수준을 넘으면 가격을 다시 협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그 방법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앞에서 본 사정변경 법리 때문에 계약기간 내내 처음 조건에 묶입니다.


EPC·O&M 발전량 보증과 출력제어 제외 조항

시공계약(EPC)이나 운영·유지보수계약(O&M)의 발전량 보증에서 출력제어 시간을 빼는지 적지 않으면 시공사·운영사는 자기 잘못이 아닌 출력제어로 보증 미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영사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방전량을 "보증한다"고만 정한 계약에서, 운영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미달분을 배상하게 했습니다(2024가합89595). 같은 판결은 계약 뒤에 생긴 출력 제한 규정으로 생긴 손해는 운영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4편).

시공사·운영사는 성능비나 가용률을 계산할 때 출력제어 시간과 그 시간의 감소분을 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제외 범위를 한전 통지가 있었던 시간으로 한정해, 운영 잘못으로 생긴 발전량 감소까지 출력제어로 처리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증 미달 시 배상액을 산식으로 정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될 수 있고,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한전 계약시장 장기 고정가격계약의 출력제어 정산

한전과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에서 출력제어로 생산하지 못한 전력을 정산받으려면 법률이 아닌 계약시장규칙이나 표준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027. 1. 1. 시행하는 개정 재생에너지법은 구매의무자가 계약시장에서 낙찰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도록 정했습니다(「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4 제6항). 법률 문언은 생산한 전력만 구매 대상으로 삼고 있어, 출력제어로 생산하지 못한 전력은 이 조항만으로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시장규칙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만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12조의19 제2항).

정부는 낙찰 설비가 한전과 도매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게 할 계획이고, 세부 내용은 고시와 계약시장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RPS 개편 하위법령 공청회 자료, 2026. 9. 30.). 표준계약이 공개되면 사업자는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출력제어로 생산하지 못한 발전량을 정산 대상에 넣는지
  • 넣는다면 연간 몇 시간이나 몇 퍼센트까지 인정하는지
  • 유연접속으로 접속한 설비를 일반 접속 설비와 다르게 정산하는지

정산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 입찰해야 한다면 출력제어 손실을 전부 사업자가 진다는 전제로 입찰가격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시장 정산 구조와 수익 영향은 2편에서, 유연접속의 출력제어 조건은 5편에서 다루었습니다.


FAQ

출력제어를 계약서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나?

계약서에 출력제어를 불가항력으로 적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가항력은 당사자가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는 사정을 전제로 하는데, 호남에서는 출력제어가 해마다 반복되어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운영 사정이 되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면책을 원한다면 불가항력 조항에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사유로 명시하고, 통지 원본을 면책 주장의 증빙으로 쓰도록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PPA에서 출력제어로 RE100 실적이 줄면 발전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계약서에 공급량 보증 조항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실적을 지키려면 연간 공급량을 보증받고 출력제어 감소분도 보증 범위에 넣거나, 부족분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채우게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출력제어가 늘면 PPA 가격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

계약서에 재협상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력제어 증가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어서 법원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습니다. 새로 계약한다면 연간 출력제어율의 기준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가격 협의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