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8월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① : 최신 판례로 본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를 '계약 당시 발전소를 지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로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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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 변호사. 대우건설 법무팀, 엔라이튼 법무팀장(태양광 발전소 운영 관리), 기후솔루션 변호사를 거쳤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발전소 M&A, PPA, 기후소송을 맡습니다. 저서 『동물에게 다정한 법』.
07
8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와 민법 제758조
📌원인 불명의 ESS 배터리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사는 공급사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25다212812, 환송심 2026년 1월 청구 기각).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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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8월
태양광발전소 양도 용역과 무등록 중개행위의 한계
📌운영 중인 발전소 양도를 '컨설팅' 명목으로 알선했더라도 실질이 매매 알선이면 부동산 중개행위이고, 무자격자와의 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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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8월
배전망 ESS 및 중앙계약시장 입찰의 법률적 쟁점과 향후 전망
📌ESS 조달은 배전선로 포화 해소 목적의 배전망 ESS 공모(국비 보조)와, 15년 고정가격 장기계약을 입찰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으로 나뉩니다. 중앙계약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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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월
햇빛소득 마을 사업 주요 질의 사항과 답변
📌햇빛소득 마을 사업은 주민이 지분(배당)이나 채권(이자)으로 참여하는 구조라, 정관에 주민 대표 권한·이사회 요건·배당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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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 ③ : RPS 제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7. 1. 1.부터 새로 짓는 태양광·풍력 설비는 REC를 팔지 않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의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아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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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월
햇빛소득마을 사업 ② : 조합원 자격과 정관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사업대상지에 주소를 둔 협동조합을 세우고 마을총회에서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누가 마을주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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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월
햇빛소득마을 사업 ① : 수익 배분과 정관 명문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을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가구별 현금 배분과 공동 복지 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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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7월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의 주요 리스크와 작성 시 유의점
📌태양광 EPC 계약에서 시공사는 ① 업무 범위를 도면·내역서 기준 시공으로 한정하고 인허가·민원 지연 책임을 분리하며, ② 이상 기후·한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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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②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와 수단 분석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을 2025년 37.1GW에서 2030년 100GW(태양광 87GW)로 약 2.7배 늘리고, 2035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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