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직접 PPA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지난 포스팅에서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다뤄보았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강조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이 RE100 이행과 전력 비용 리스크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직접 PPA'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 거래를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PPA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인 단가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년이라는 장기 계약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법률 계약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물품 구매 계약처럼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향후 20년간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지난 10년간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PPA 계약서 검토 시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법률 쟁점과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PPA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1. 계약의 기본 구조: ‘누가, 무엇을, 언제부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 계약 당사자의 특정: 계약서에 서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SPC의 재무적 안정성과 이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모기업의 보증 이나 신용보강 장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기사용자 역시 계약 주체가 본사인지, 아니면 특정 공장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 계약 대상의 정의: 계약의 대상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물론, 여기에 꼭 따라오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REC의 정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방법, 정부의 정책 변경 시 처리 방안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 상업운전일(COD)의 정의 및 지연 책임: 계약의 효력은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날부터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상업운전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예: 사용전검사 완료, 시험 운전 성공 등)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발전소 측의 귀책사유로 COD가 지연될 경우, 전기사용자가 입게 될 손해(예: 대체 전력 구매 비용, RE100 이행 차질)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2. 가격 및 대금 지급: 20년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가격 조항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가격 결정 구조: 계약 가격이 20년 동안 고정되는 ‘고정가격’ 방식인지, 아니면 특정 물가 지수(예: 소비자물가지수, 전기 소매요금 등)에 연동하여 매년 조금씩 오르는 ‘가격상승’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법령의 변경’ 리스크 분담: PPA 계약 기간 중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새로운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누가 그 부담을 질 것인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이 리스크를 억울하게 일방이 다 떠안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비용을 나누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 청구 및 이의 제기 절차: 청구서 발송 시점, 지급 기일, 연체 이자율 같은 기본 사항은 물론이고, 만약 청구서 금액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절차를 만들어둬야 합니다. 일단 대금을 지급한 후 사후 정산을 할 것인지, 이견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급 보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3. 발전량 보증 및 리스크 관리: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통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PPA 계약의 본질적인 리스크입니다.

• 최소 발전량 보증: 발전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최소 OOO MWh’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전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전기사용자가 입는 손실(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비싸게 구매하거나, 부족한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비용)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발전소가 부족한 만큼의 REC를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 보증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예: 2년 이동 평균)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초과 발전량 처리: 반대로 발전량이 예상을 초과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권을 갖는지, 구매 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해야합니다. 보통은 전기사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양쪽 모두의 통제를 벗어난 일로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것인가’인데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전의 ‘출력제어’ 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운영 리스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향후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4.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만일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20년은 기업의 흥망성쇠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해지 사유: 어떤 상황일 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대금 미지급, 전력 미공급 등), 파산, 앞서 말한 불가항력 사태 지속 등이 일반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해지 시 정산금: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정산금 선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 회수가, 전기사용자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의 기대이익 상실분이 주된 고려사항이 되기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론: 성공적인 PPA는 철저한 법률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직접 PPA는 전기요금 상승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전략을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좋은 파트너사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시작했더라도, 계약서의 각 조항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잠재적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은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 변호사 자문 비용을 아끼려다가 수십 배, 수백 배의 손실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저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성공적인 PPA의 첫걸음은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모든 단어와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권리와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은 수많은 PPA 계약 자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여정에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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