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사업 ① : 수익 배분과 정관 명문화 |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8%에 달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을 넓히는 일이 국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발전 설비를 세우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인구가 도심으로 집중되면서, 이제는 농어촌의 빈 공간이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힐 만큼 농어촌은 존립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2050 탄소중립 같은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 중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해야 한다는 정책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생산할 땅을 찾아야 하는 국가 과제와 농어촌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고민이 함께 맞물리면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저수지나 농지에 300kW에서 1,000kW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계통한계가격, 공급인증서, 전력구입계약 방식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이를 지역 경제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사업 초기 법률 자문
여러 마을 공동체를 대리해 초기 인허가와 법인 설립을 자문하다 보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법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일률적인 지침을 주기보다 마을 자율에 맡긴 영역이 상닿이 넓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기 정관과 규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20년 동안 이어질 사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소득 합의와 배분 방식
먼저 지역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햇빛소득 개념을 하나의 규약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업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큰 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마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 발전 수익을 각 가구에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직접 나누어 주자는 의견과, (2) 마을 전체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복지를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곤 합니다.

•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약 1MW 규모의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으로 마을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무료식당과 문화공연을 지원하며 공동체 복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북 완주군 서봉마을: 975kW 발전소 수익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달이 5만 원씩 경로연금을 주는 직접 환원 방식을 활용합니다.

수익 배분 명문화와 분쟁 예방
이처럼 수익금을 어디에 쓸지 사업의 핵심인 협동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을 복지를 위해 쓴다는 추상적인 선언 문구를 적시하면 안 되고, 필수 운영비, 세금, 시설 유지보수 적립금, 마을공동기금, 마을복지 사업 등 구체적으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전소 가동을 시작해 수익이 나왔을 때 미리 합의한 비율이나 원칙이 없다면, 조합원 사이에 이익 배당을 두고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FAQ
Q.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A. 정부는 지역 환원 구조라는 큰 틀만 제시하며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마을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개별 현금 배당이나 공동 복지 확충 등 마을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정관에 수익금 용도를 어떻게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닌, 필수 운영비, 세금, 유지보수 적립금, 마을공동기금 등으로 세부 항목과 배분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Q. 수익 배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상업 운전 개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배분 원칙이 불분명하면, 조합원 간의 이익배당과 관련한 민사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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