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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① : 단독 계획 출범과 법적 의의
📌2026년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가 분리된 뒤 재생에너지만 다루는 첫 법정 계획으로, 재생에너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26~2035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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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재생에너지팀 변호사. 대우건설 법무팀, 엔라이튼 법무팀장(태양광 발전소 운영 관리), 기후솔루션 변호사를 거쳤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발전소 M&A, PPA, 기후소송을 맡습니다. 저서 『동물에게 다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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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가소비용 태양광,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준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한전 선로에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의무(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별표6)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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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월
지붕 태양광 누수 책임, 법적 분쟁 전 확인할 핵심 사항
📌지붕 태양광 설치 후 누수가 생기면 발주자는 시공사에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지붕 구조물은 통상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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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월
지붕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한 최신 법률 리스크 분석
📌지붕 태양광은 20년 장기 사업이라 계약 단계 검토가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핵심 리스크는 ① 인허가와 구조안전확인 누락, ② 누수 책임 공방, ③ 건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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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월
직접 PPA 계약서 검토, 핵심 체크리스트
📌직접 PPA 계약서 검토 시에는 ① 당사자(SPC 신용보강)·REC 포함 여부·상업운전일(COD) 정의, ② 가격 구조와 법령 변경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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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태양광 모듈 품귀 현상과 공급망 리스크의 법적 시사점
📌중국의 태양광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약 9%) 폐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저가 모듈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에 가격조정(에스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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